일본, 방위력 강화 본격화…"전쟁 가능한 국가" 변모 가속

일본이 군사력 증강과 안보 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위비 증액 정책이 올해 구체적인 무기 체계 도입과 방위 태세 개편으로 구현되면서, 전후 평화주의 기조를 벗고 전쟁 대응 능력을 갖춘 국가로의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극초음속 무기 도입 등 첨단 무기 체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유사 시 군부 중심의 지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한국·호주 등과의 안보 협의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군사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는 역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