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군 대규모 증강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군의 규모만 커질 뿐 실질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티누부 대통령은 나이지리아군 기존 8개 사단에 4개 사단을 추가하는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이를 나이지리아의 여러 악화되는 안보위기에 대한 오랜 대응책으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고향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교 납치사건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잇따른 유사 공격 중 최신 사례였다. 그럼에도 이번 획기적인 결정은 나이지리아의 안보를 개선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 확장 계획은 병력 2만 8000명 신규 모집과 함께 분쟁이 잦은 지역에 여러 신설 여단·대대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병력은 군의 모병 역량 확대를 위해 신설된 2개 시설에서 훈련받게 되며,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티누부 대통령은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군인들에게 계급에 따라 30~80%에 이르는 대규모 임금인상도 승인했다.
이런 확장이 역사적인 결정임은 분명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이번 확장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변혁적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안보부문 개혁 없이 더 많은 병력 배치가 장기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이며, 이번 확장이 영국, 미국 같은 나이지리아의 안보지원 파트너국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가이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번 확장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나이지리아 인구는 약 2억 4000만 명이며 2043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3위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반면 나이지리아군의 현역 병력은 최근 추정치로 약 10만 명에 불과하다. 방대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는 더 큰 군대를 필요로 한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해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들마저 불안정하게 만든 반군활동, 무장강도, 납치, 공동체 간 갈등 등 복잡한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군사역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농촌 지역 등 전통적인 주둔지 밖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면 취약한 민간인 표적을 보호하고, 무장강도단과 반군단체가 이용하는 외딴 은신처를 군이 찾아내 소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나이지리아의 허술한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더 배치하면 인접국인 베냉, 카메룬, 차드, 니제르의 군부대와 작전 조율과 정보공유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를 탈퇴한 이후 나타난 역내 안보협력 약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티누부 대통령의 확장 계획은 부실한 지휘력, 미흡한 작전계획, 불충분한 훈련, 장비 부족, 만연한 부패, 심각한 인권침해 기록 등 군이 안고 있는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개혁에 저항적인 나이지리아군이 일종의 '작전상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규모는 커지지만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나이지리아의 국방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예산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달러화 기준으로는 완만하게 늘어, 2021년 39억 달러에서 2026년 47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가부채 증가와 자국 통화 나이라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같은 기간 전체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1%에서 11%로 줄었다. 더 많은 병력과 더 높은 군인 봉급을 지급하려면 티누부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인프라, 보건, 교육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설 사단·여단·대대가 군의 작전역량을 실제로 늘릴지, 아니면 지휘체계만 더 비대해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전투병(치아)과 지원인력(꼬리) 비율이 열악하기로 이미 정평이 난 나이지리아군은 규모에 비해 장성급 장교가 지나치게 많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군 장교의 30%가 장성급 계급에 도달하는데, 이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 3%를 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상당수 나이지리아 병사들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을 순찰하기보다 당번병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
군 규모 확대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만큼, 나이지리아 지도자들은 핵심 개혁을 받아들여 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컨대 티누부 대통령은 성과가 부진하고 협력보다 경쟁에 치중하는 여러 보안기관들로 뒤엉킨 나이지리아의 방대한 보안기구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기관 신설을 통해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나라에서 이런 관료체계 정비는 지속적인 고위층의 강력한 추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안부문 통폐합은 인력과 예산자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군에 가해지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투자는 나이지리아가 각 주(州)에 자체 경찰력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해질 것이다. 효과적으로 훈련되고 재원이 지원된다면, 주 경찰력은 연방경찰과 협력해 군을 일상적인 국내치안 임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병력이 나이지리아의 가장 까다로운 안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마련해줄 수 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국내 안보부문 개혁 노력이 이뤄진다면, 이는 나이지리아의 안보지원 파트너국들에게도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재개입할 명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테면 계획 및 기술지원, 리더십 훈련과 교육,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촉진 등이다. 영국과 미국 같은 파트너국들이 새롭게 확장된 나이지리아군과 협력해나갈 때, 이들은 나이지리아 지도자들에게 안보부문 개혁이야말로 규모 확대가 곧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