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이후 경찰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적발 사례가 총 171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처리 완료된 사례의 80% 이상이 정식 징계 없이 주의·경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사정보는 개인의 신원과 기록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담고 있어 엄격한 접근 통제가 필수입니다. 무단 조회·유출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와 불필요한 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명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직 내 자율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처분은 재발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