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46년 만에 좁게 해석하는 취지의 법리를 정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변경에 따라 내란죄로 평가되려면 기존보다 목적 요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12·3 비상계엄 가담자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도 혐의 입증 기준이 높아질 전망으로 전해진다.
다만 원문에는 판결 선고일이나 구체 판시 내용, 대상 사건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가 없어, 실제 재판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