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46년 만에 내란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뤄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새로 정립한 내란죄 법리와 엄격화된 성립 요건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변경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재정리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