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28분 전4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품위 손상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법부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환기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사법부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집니다. 향후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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