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계엄 전후 행위를 분리해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쪼개기 면죄부'라며 기존 내란죄 법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다만 원문만으로는 파기환송된 혐의의 구체 범위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재심리 과정에서 행위 분리 기준과 내란죄 성립 요건 해석에 다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법원의 후속 판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