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9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51개 세제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미래차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협회는 첨단산업의 대규모 선행 투자 특성을 반영해 현행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이 초기 투자 단계에서 누적된 세액공제를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한경협의 이번 건의는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들 세제 과제를 검토해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