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반 해킹이 진화하는 흐름에 맞춰 보안 예방 투자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AI 해킹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대응이 주로 사후 제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망 측면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사후 대응보다 예방 투자에 대한 유인을 더 크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의 감경 적용 범위와 구체 기준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