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가운데 국가 핵심 조직 곳곳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검찰은 검찰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면서 주요 권력기관이 정식 수장 없이 운영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된 이후 1년8개월 이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전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공석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물러난 이후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멈춘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진에서도 공석이 발생했다.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디지털소통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등 6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자리다.
대행 체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년4개월째 정식 사장이 없는 상태이며,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사장까지 퇴임하면서 현재 본부장이 전국 14개 공항을 이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지난 3월 이학재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도 이사장 공백을 겪고 있다. 첫 이사장 공모가 무산된 뒤 지난 6월 재공모가 진행됐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세 번째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별로 공석이 발생한 배경과 인선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검찰과 경찰, 공항과 철도 등 국가 핵심 조직에서 장기간 수장 공백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 관리 시스템과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