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며 연속 두 차례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선별적 재정 지원으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면서 확장재정과 긴축통화 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에서 상반기 환율 상승의 물가 파급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세를 꺾기 위한 조치인 반면, 정부는 핀셋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과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 기조의 불일치가 시장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모두 중요한 시점에서, 양 정책 당국의 조화로운 운영이 경제 안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