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산업, 청년 지원,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 등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방향을 확정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 청년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청년과 지방주도 성장, 미래 전략 분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집중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처리장치 1만 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의 역대 최대 규모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일시적인 지출에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