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법정 교부세와 연계돼 기금 신설이 재정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지방재정 보완책으로 법정 교부세율 인상 방안 등을 논의하며 갈 수 있다. 다만 협의 결과의 구체적 규모와 적용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