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해당 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송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며, 재정 안정성 악화를 이유로 국회와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요청은 지방교부세의 성격과 운용 방식이 예산 편성의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쟁점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재원 활용 범위와 취지가 재조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