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일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 규모 162조 원과 연동된 교부세 축소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며 반발이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목표는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교부세 감소 논란을 관리하면서 입법 과정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회 심사에서 어떤 조정이 반영되는지가 향후 관건으로, 구체 수정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교부세 영향 범위가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