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금 신설이 지방 재원의 핵심인 교부세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방 예산 구조에 미치는 파급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과 제도 조정 방향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대응 속도와 협의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