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등법원은 11월 3일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에 대한 첫 주요 위헌 심리를 시작했다.
레딧과 디지털자유프로젝트는 이 법이 청소년의 정치적·시민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도입된 이 법은 10개 플랫폼에 적용되며, 이번 소송은 법의 합헌성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됐다.
호주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금지법, 고등법원 심리
22시간 전0조회 0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레딧·디지털자유프로젝트, 위헌 소송 제기 정치적 표현 제한 주장 vs 아동 보호 목적 11월 3일 고등법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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