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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품 수입 금지 검토…회원국 간 입장차 여전

7월 13일8팔레스타인, 라말라

EU가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품의 수입 금지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회원국은 찬성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착촌 확대가 두 국가 해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착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즉각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서안지구 상황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착촌 확대가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착촌 생산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선택지를 회원국들에 제시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자국 차원의 정착촌 관련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지, 또는 가중다수결로 가능한지를 두고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는 동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약 5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정착촌 확장이 1967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주민 이주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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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정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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