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해 수천만 원대의 교육청 예산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조합은 장애인 강사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수업을 마친 것처럼 기록하고 서류를 조작해 사업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강의 기록까지 포함된 허위 실적이 교육청의 관리 감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부정이 적발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됐다.
교육청은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해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만 관리 부실 책임과 함께 적발된 부정 수령액의 환수 절차, 조합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처리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교육청의 사업 위탁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