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3시간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판결은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법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실형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집행유예가 내려진 만큼 향후 보호관찰 이행 여부와 재범 여부가 관건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