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차량을 80m가량 이동해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운전대를 잡은 점과 반복된 무면허 운전 전력을 엄중히 봤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무면허 운전 재범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