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가족에게 다시 접근한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준수 의무와 처분을 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 이행 여부와 사회봉사 집행 과정이 중요한 확인 요소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