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유인 시도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초등학생을 상대로 ‘햄버거·피자 사줄게’라며 유인하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단에 따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범죄 재발 위험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감독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