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16일 시작됩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로 알려져 있어 법원의 판단이 이후 사건들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의 쟁점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될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 개시 이후 재판부가 어떤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할지에 따라, 법 적용 범위와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