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중국인 유학생 A는 대학원 동료 7명을 대상으로 얼굴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1141개 제작한 혐의로 항소심 심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49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을 왜곡·확산시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유사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준을 가늍니다. 법원이 공탁과 피해자들의 탄원, 범행 규모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