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군인이 SNS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6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추가로 피해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정황을 함께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하며 재범 방지와 치료 목적을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성적 접근과 착취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도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