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제도를 개편하면서 출생일 하루 차이로 최대 3428만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동일한 양육 환경의 신생아도 태어난 날짜에 따라 받는 국가지원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의도적으로 미뤄야 하는지를 묻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제도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출생일에 따른 수천만원 규모의 차이가 공정하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부의 제도 개편이 확정되기 전에 '출생일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