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 미지급 처벌 강화…징역 3년·벌금 3000만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과 협력해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 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적·경제적 제약 수단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 보장과 이혼·별거 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