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본이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시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자본이득을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인덱싱(indexing) 제도와 주택 판매 시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편안 추진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상 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히 주택 시장에서의 투자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제안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이득세 감면 규모와 실제 경제 성장 효과 간의 관계, 그리고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책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