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대중국 포위망 구축 가속화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도한 4자 안보협력체 확대 논의와 쿼드(QUAD) 관련 회의 참석이 그 사례다. 한국은 경제, 방위, 통상 분야에서 중국과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만큼 직접적인 '안티 차이나' 기조보다는 '가치 외교'와 '룰 기반 질서' 강조로 우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배경은 중국의 영토 확장 시도와 지역 패권 추구의 강화다. 남중국해 군사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 안보와 해상 무역로 보호라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지역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규범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다만 한중 경제 관계 악화와 외교적 마찰 증가라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