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논란 수습…국비 보조율 상향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 노조와 만나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국비 보조율 상향을 검토해 인건비·장비 교체 비용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소방혁신 추진을 예고하며 논란 수습과 제도 전환 여부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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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장관 예산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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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재무장관이 주택·국방·에너지·세제·연금 등 다수 정책 발표, OBR 성장·부채 전망도 공개
- 첫 주택 구매자 대상 47억 파운드 지원
- 평생 ISA 대체할 첫 주택 구매자 ISA 도입
- 사회·저가 주택 프로그램에 15억 파운드 배정
- NATO 국방 목표 달성 방안 발표 예정
- 연금 이중 잠금으로 150억 파운드 절감
- 삼중 잠금 변경으로 2050년까지 500억 파운드 절감
- 2030년까지 지방정부 사업세 100% 유보
- 숙련 노동자 비자·경쟁금지 조항 개혁
- 소상공인 사업세 공제 한도 1만8천 파운드로 상향
- 국민연금 수준 소득까지 연금자 소득세 면제
- 100개 이상 슈퍼마켓 제품 관세 유예
- 에너지 지원 방안 비용 26억 파운드
- 2천만 가구에 에너지 100파운드 지급
- 영국 에너지 비용 유럽 수준으로 인하
- 에너지 요금 절감 위한 급진 개혁 착수
- OBR 2026년 GDP 성장률 1.2% 전망
- OBR 2026년 GDP 성장률 1.2% 상향
- OBR 2030-31 순금융부채 GDP 82.3% 전망
- OBR 2031-32 정부 차입 GDP 1.8% 전망
- OBR 올해 예산 적자 GDP 4.2% 전망
- OBR 2026-27 정부 차입 GDP 4.2% 상향
- 지출 규칙 대비 재정 여유 150억 파운드
- 이란 전쟁 영향 흡수 위해 재정 여유 활용
- 올해 부채 이자 140억 파운드 추가 지출
- OBR 중동 전쟁이 전망 주요 변수로 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