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이 소방 노조와 만나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건비와 장비 교체 비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소방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을 수습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국비 보조율 조정이 실제 지원 체계로 반영되는지와 소방 현장의 비용 부담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