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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중국 투자자의 2600억 원대 ISDS 취소신청이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고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소송비용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6년 9월 14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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