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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 성찰해야'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조인들의 헌법적 성찰을 강조했다. 도입 이후 1946건 접수 중 정식 재판 회부는 17건으로 1% 미만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I외교·국제
'헌법의 경계 넘지 말라'…법조인 84명, 대법관 재제청 강요 비판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 헌법상 대법관 후보 선택권은 대통령에게 없으며, 대법원장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 준수를 촉구하며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 시도에 대항
AI일반
독일 법조인 1천여 명, 독일 AfD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독일 법조계 인사 1천여 명이 극우 성향 정당 AfD의 위헌 심판 청구를 요구했다. 서명자들은 AfD의 정책이 독일 헌법상 민주주의 질서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해산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국제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처분 확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한 혐의로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이 상고 취하로 확정됐다. 공천 청탁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도 함께 확정되면서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현직 공직자의 정치활동 규제와 공천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외교·국제
트럼프, 직접 임명한 검사가 링컨 메모리얼 사건 기소 포기하자 비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연방 검사를 "우산처럼 접혔다"며 비난 3회 올림픽 선수의 링컨 메모리얼 훼손 혐의 기소 포기 결정이 트리거 대통령과 직접 임명한 법조인 사이의 예상 밖 충돌로 발전
외교·국제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등록 말소…법무부 명령에 따라 대한변협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대한변협에 의해 말소됐다. 법무부 명령에 따른 조치로, 징역 7년 확정 판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 후 법조인 자격 박탈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