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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속보

    국회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당 주도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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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

    국힘, 국회 국토·산자위 회의 취소…법사위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산자위·국토위 취소에 대응해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임명 강행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식약처 로비 의혹 해소를 주장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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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국제

    한병도 의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쇄신 촉구…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

    한병도 의원이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을 질타하며 경찰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8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의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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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교·국제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법사위 통과…10월 중수청 출범 속도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42건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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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 대법관 재제청 갈등 고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회와의 갈등 심화 민주당 법사위는 출석 강력 요구 및 법적 조치 시사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임명 문제까지 얽혀 사법부-입법부 권력 분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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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교·국제

    국힘 "법사위장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선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며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고 선언했다. 야당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여야 간 '끝장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조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결과가 국회 운영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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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교·국제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어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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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교·국제

    조정식 의장 "법사위 개선 검토 필요…상원으로 군림해선 안 돼"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상원으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면서 법안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내년 개헌 본궤도 진입과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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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변호사 휴업 미신고 의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중 변호사 휴업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관련 검증에 나선다. 의혹의 사실관계와 소명 내용이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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