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직접 수사 권한 확대가 불필요한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안은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입법 마무리까지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