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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군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테러 유죄자 교수형 시설 건설…벤그비르 “테러리스트는 교수형뿐”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교수형에 처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중앙 이스라엘의 건설 현장을 공개하며 교수형 시설 건립이 자신의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형제도는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적용되는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생명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법적 이의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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