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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이 밀폐 구조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했다.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운영자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밀폐성이 성적 행위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I외교·국제
북중 관계 격변 속 탈북자들의 '유령 같은 인생'…법적 보호 시급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 등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 속에서 탈북자들이 '유령 같은 인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