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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대법원,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내란 판단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46년 만에 내란죄 법리를 바꾸며 성립 요건을 엄격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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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속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고,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해 출범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권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 대한민국

  3. 외교·국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반발 거세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대한민국

    AI
  4. 외교·국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09명·200일 수사

    정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시행되며 최대 309명, 최장 200일 수사가 예고됐다. 야권의 위헌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속에 수사 개시 여부와 쟁점 정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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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호주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금지법, 고등법원 심리

    레딧·디지털자유프로젝트, 위헌 소송 제기 정치적 표현 제한 주장 vs 아동 보호 목적 11월 3일 고등법원 심리 시작

    ·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6. 일반

    워싱턴 D.C. 교도소 내 흉기 살인 사건, 3번째 발생

    워싱턴 D.C. 교도소에서 수감자 흉기 살인 사건 발생. 이번 달 세 번째 유사 사건으로 연방 조사 중. 법무부, 교도소 환경 위헌 여부 조사 착수.

    · 미국, 워싱턴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