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며,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체계와 최장 200일의 기간이 예고됐다.
이번 의결은 야권이 위헌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야권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관건은 위헌 논쟁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특검이 어떤 수사 범위와 절차로 속도를 낼지에 달려 있다. 이미 시행이 예고된 만큼, 인력과 기간이 반영된 ‘매머드 수사’가 정치권 공방과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