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고, 법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돼 본격적인 출범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서 출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또 특검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법 판단이나 추가 절차에서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 시행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후보 추천 갈등과 수사권 위헌 논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