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이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재차 부각된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위헌 논쟁이 제기된 만큼, 향후 법안 효력과 관련한 정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