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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강제동원 후지코시 유족, 2심도 배상 승소
법원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8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2심에서도 승소해 책임 인정과 배상 확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해·재난
목포 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국가·지자체 배상 인정
법원이 목포 동명원 강제수용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6명에게 총 17억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배상 집행과 추가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금융
항공사 약관 개선 권고…결항 배상 기준 ‘허술’
소비자원 조사에서 항공사 10곳 중 9곳(95.5%)은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공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늘었고, 소비자원은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결항 시 배상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일반
케임브리지 과학자 사바티니, 명예훼손 소송서 600만 달러 배상 승소
케임브리지 과학자 David Sabatini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상액 600만 달러로 결정됐다. 보스턴글로브 보도.
일반
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군사
필리핀, 남중국해 중국 상대 2차 소송 검토
마닐라가 중국의 환경 파괴·경제 손실 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 법적 대응 강화. 전문가들은 추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반
양천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3대 추가 설치
양천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3대를 12월까지 추가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 관내 총 38대가 운영됩니다. 수리비 지원과 배상책임 보험 한도 상향으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AI경제·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보 772만 건 유출, 처벌은 미흡
2022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772만 건이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민간 수준 손해배상과 사이버보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유출 대비 과징금은 45억에 그쳐 처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