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에서 7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공공기관에도 민간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공공부문의 보안사고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는데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유출 규모가 큰 만큼 배상과 보험 같은 사후 대응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대상 손해배상 기준 및 사이버보험 의무화 방안이 입법·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과징금이 45억에 그친 상황에서, 피해 구제와 위험 분담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