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갱신 거절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이후 제3자 임대 등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분쟁에서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둘러싼 판단 틀이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