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며, 이번 결정은 유족 측이 2심에서도 승소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최고법원 판단의 법리가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관련 국내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서 2018년 대법원 취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반복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