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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음주운전 적발 뒤 친형 인적사항 도용한 60대
60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다. 수사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더해졌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위조 범행의 책임을 함께 물었다.
분쟁·군사
‘집 비워달라’에 분노해 등유 뿌린 60대 실형
60대 피고인은 동생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며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등유를 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재판부에 의해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I외교·국제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처분 확정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한 혐의로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이 상고 취하로 확정됐다. 공천 청탁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도 함께 확정되면서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현직 공직자의 정치활동 규제와 공천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외교·국제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감형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수사 증거의 일부 증거능력 배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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