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에 분노해 등유 뿌린 60대 실형

리드: 동생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던 60대 피고인은 퇴거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친동생이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고인이 등유를 뿌리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주거 권리와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형사 처벌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