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는 친형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에 더해 신분관계 서류 위조까지 결합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유사한 인적 사항 도용과 위조 행위는 강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