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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AI 챗봇 이용 제한 추진
유럽연합이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령에 따라 이용 권한과 부모 통제 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신고 도구 제공, 감독 비용 납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AI일반
미국 정부, 머스크의 EU X 과징금 취소 소송 지원…법원 개입 신청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엑스(X)가 유럽연합의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EU 일반법원에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엑스가 온라인 규정의 투명성 요건을 위반하고 인증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오도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EU의 규제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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